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한누리 3 정률 2 태평양 2 대륙아주 1 세종 1 대신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상원 3 김동석 3 김학성 3 손지열 2 백창훈 2 강동욱 1 김동국 1 김주영 1 박성하 1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17다249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19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77200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44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8. 10. 10. 선고 2017가합2086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8. 7. 5. 자 2017마5883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공2018하,1537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4. 자 2016라21279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5나205229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3다2740 판결
  [상환원리금등][공2016상,606]
   상환원리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4. 9. 자 2013마1052,1053 결정
  [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][공2015상,682]
  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11. 대법원 2015. 4. 9. 자 2014마188 결정
  [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1. 자 2012라764,2012라765(병합) 결정
  [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2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14. 선고 2012나12360 판결
  [상환원리금등][미간행]
   상환원리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